위기에 처한 곱하기 3의 법칙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나 물가에 곱하기 3을 하면 얼추 현실과 맞다. 경찰이 발표하는 집회 참가 인원도 곱하기 3을 해야 실제 인원수에 가깝죠.

마찬가지로 대형 국책사업도 초기에 계획했던 예산과 사업을 끝낸 후 결산을 비교하면 곱하기 3의 법칙이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결산 보고서를 공개할 리 없으니 감사원에서 뒤져야 그 실체가 드러나곤 합니다.

	(단위 : 조원)
	사업명	계획	변경	비고
노태우 정부	경부고속철도	5.8	22.0	98 감사원 특감
노태우 정부	새만금	1.9	5.9	98 감사원 특감
노무현 정부	세종시	22.5	?
이명박 정부	4대강	22.0	?

그동안 두루뭉술 써먹던 곱하기 3의 법칙이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종시 사업은 규모가 더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 곱하기 3의 법칙을 피해 갈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로 지천이 침식되자 또 그만큼 돈을 들여 지천과 지류를 살린다고 합니다. 4대강 삽질이 끝나면 유지보수 비용만 연 1조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습니다. 홍수나 침식으로 인한 손실비용과 사악한 삽질로 잃게 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계획한 예산의 세 배를 훌쩍 넘길 기셉니다.

가카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