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발직 의원제다
대통령 임기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 원인이야 물론 대통령이겠지만 절반은 국회의원에게도 있겠지요. 선출직 의원제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들 눈치가 보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도 인구 9만7000명 당 1명 수준이라는데 말이죠. 이를 대체할 제도가 선발직 의원제입니다.
비례대표는 없애고, 선출직 의원수 만큼 나이, 성별, 지역 구분없이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된 시민은 국방의 의무처럼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의원은 선출직 의원에 대한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발직 의원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정치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직 의원에 도전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가장 적당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는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이나 하는 소리로 들린지 오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겁니다. 당장 실시해도 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까요.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들 눈치가 보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도 인구 9만7000명 당 1명 수준이라는데 말이죠. 이를 대체할 제도가 선발직 의원제입니다.
비례대표는 없애고, 선출직 의원수 만큼 나이, 성별, 지역 구분없이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된 시민은 국방의 의무처럼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의원은 선출직 의원에 대한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발직 의원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정치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직 의원에 도전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가장 적당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는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이나 하는 소리로 들린지 오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겁니다. 당장 실시해도 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