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우리가 알고 있고, 흔히 관용적으로 '○○공화국'으로 불리는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삼성과 검찰뿐이다. (7)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 유족들을 감금한 경찰은 시신을 화장 처리했다. 시신에 남아 있는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한 만행이었다. (74)
• 한동안 검찰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이름을 가진 비밀정보기관이나 국군보안사령부, 또는 경찰의 위세에 밀리기도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부터 힘을 쌓아왔다. 민주파 집권 시기에 검찰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파워 엘리트 집단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역설이었다. (111)
•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도저히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검찰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하는 사건들 중에는 검찰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담론의 형성과, 검찰이 주목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를 위해 활용되는 사건들도 많다. 검사가 판사의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거다. (140)
• 대검 중수부는 검찰의 최정예 반부패 수사 부서라고도 하지만 정작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검찰의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훨씬 높다. (...)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3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검 중수부가 다루는 적지 않은 사건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58)
•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교체할 수도 없는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특정 정치권력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국가의 발전, 민주주의 성숙, 그리고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상황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문제는 한 사람의 독재자가 드리운 그림자보다 더 고약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27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김희수 외/삼인 20110225 276쪽 13,000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군화발과 경찰에 휘둘리던 검찰의 흑역사는 인권을 난도질했다. 때론 방관자로 일조했고, 때론 주동자로 기생했다. 검찰이 괴물이 된 건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후였다.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과감하게 분리하는 극약처방을 해야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깡패 같은 일이 줄어든다. 지방검사장도 직접선거로 뽑자. 공수처도 설치해서 검사들 통장도 까봐야 한다.

검찰개혁,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