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참여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조건은 남성의 참정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져왔다. 그래서인지 1971년까지 여성들이 연방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스위스에서도 저항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38)
•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국가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국가에서 진정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정작 그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선거가 시작된 시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9)
•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이는 다시 사회적 민주화로 이어지고, 여성과 남성 모두 자유권을 누리게 되면 여성 운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힘이 세지며, 이것이 결국에는 선거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41)
• '남성 독점'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비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성이 독점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90%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52)
• 선거 여성 할당제는 일정 비율의 여성이 후보로 지명되거나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다. (84)
•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한 이유가 사실상의 특별 대우가 백인 남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면, 할당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위배나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들이 저이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보상이 된다. (113)
• '국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원래 반어적으로 사용되었다. 국가는 원래 가부장적인 존재이다. (137)
• 선거 여성 할당제는 최초의 실질적인 구조 개혁으로서, 정책 결정의 '주체'에 여성을, 더 나아가 소수자들과 이민자들까지 포용하기 위해 정치 절차의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171)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_{Has Democracy Failed Women?, 2018}/드루드 달레룹_{Drude Dahlerup}/이영아 역/현암사 20180913 200쪽 13,000원

요즘 여초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여성의 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남성 독점'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출범할 때 30%선에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는 동수 내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분야든 여성의 비율이 50%가 돼야 균형이 맞는다. 균형은 정치계가 제일 먼저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