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갈아 넣는 공공의료를 멈출 때다
| (단위 : 명, 개/인구 1,000명) | ||||
| 한국 | 독일 | OECD 평균 | 비고 | |
| 간호사 | 4.2 | 11.8 | 7.9 | |
| 간호인력 | 7.9 | 14.0 | 9.4 | 간호사+간호조무사 |
| 임상 의사 | 2.5 | 4.4 | 3.6 | 한의사 포함 |
| 의료기관 병상수 | 12.4 | 7.9 | 4.4 | |
| 공공의료 병상수 | 1.3 | 3.3 | 3.0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이다. OECD 평균 대비 간호사는 절반이고 병상수는 3배이다.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간호조무사로 대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도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공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90%가 민간병상이다.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OECD 평균 70.8%)에 불과하다. 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1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평상시에도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0% 남짓한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K-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다고 입으로만 칭송하며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
파견 나온 외부 간호사는 하루 30~50만원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버티라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위드 코로나로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글렀고, 다음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담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