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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 마침내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가장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부유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7)
  • 세대 담론은 부와 특권이 세습되는 계급사회의 현실을 감추는 위험한 장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세대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부가 대를 이어 세습되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등의 사슬을 끊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 기성세대를 적으로 돌리는 세대 간의 반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특권 없는 사람들의 세대를 가로지르는 연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대가 아니라 부가 세습되는 새로운 신분사회니까요. (45)
  • 전 세계에서 유명한 CEO 1,582명의 출생 순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무려 43퍼센트가 첫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가 투여하는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형제들도 그럴 진데, 사회적 지위가 상이한 아이들의 성공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상식적인 결론 아닐까요. (52)
  •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한 국가입니다. 부자 나라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이 무려 6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29퍼센트는 이미 80세가 넘은 초고령 노인입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도 노인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67)
  • 한국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엄청난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긁어모아 대기업에 몰아주었으니까요.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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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윤홍식/한겨레출판 20210830 416쪽 20,000원

기적과도 같은 한국의 성공은 오히려 성공의 덫에 빠지는 최대의 역설이 됐습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이뤘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을 낮췄습니다.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성공한 경험은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장벽을 쳤습니다. 복지를 확대하자고 요구하지도 않고, 분배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성공해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자본을 대표하는 거대 정당에 투표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하지 맙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한참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