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이 울린다 - 자본주의라는 난파선에 관하여

• 자본주의는 언제나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역사적으로 우연히 나타나고 불확실하게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제약하기도 하는 여러 사건과 제도들에 크게 좌우되는, 있을 법하지 않은 사회 형성체_{social formation}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애덤 스미스와 계몽주의의 의미에서 '진보적인' 사회, 즉 자신의 '진보'를 생산적 자본의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생산과 축적에 연결하는 사회라고 간략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런 생산과 축적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보이는 손에 의해 물질적 탐욕의 사적인 악덕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10)
•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사회적 제도가 밑바닥에서부터 변형되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살아남은 위기의 연속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이 위기들은 예측할 수 없고 종종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파산에서 구해주었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토록 자주 이 질서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했다는 사실만큼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질서는 종종 내부에서 동원할 수 없는 지지를 우연히 외부로부터 받으면서 겨우 살아남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임박한 죽음에 관한 온갖 예측을 뛰어넘어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14)
• 꾸준한 성장과 건전한 화폐, 약간의 사회적 형평성 덕분에 자본주의가 낳은 혜택의 일부가 자본 없는 이들에게도 확산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오랫동안 자본주의 정치경제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었다. (...) 불평등의 증대가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고 수요를 약화시켜서 성장을 둔화시키는 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늘고 있다. 거꾸로 저성장은 분배갈등을 격화시키면서 불평등을 강화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한편, 부자들은 자유시장을 지배하는 '마태 원리_{Matthew principle}'를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더욱이 부채 증가는 경제성장 저하를 막지 못하는 한편, 금융화는 임금 정체와 공공서비스 축소 때문에 점증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임금소득자와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주려던 애초의 목표와 달리 관련된 구조적 변화들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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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방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자기억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는 끝이 없으며 그럴 수밖에 없다.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중받는 원리가 아니다. 이 원리는 바깥에서 강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테고 결국 자멸에 이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가 반대세력을 파괴한 결과로 자신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말하자면 스스로 약물과용을 해서 사망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나는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의 다섯 가지 체계 차원의 무질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들 모두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억제하던 전통적인 제도적·정치적 제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약해진 결과다. 이 다섯 가지를 스태그네이션, 과두적 재분배, 공공영역의 약탈, 부패, 글로벌 무정부상태라고 지칭하겠다. (119)
오늘날 경제권력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정치권력으로 바뀐 듯 보이는 반면,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방어막뿐만 아니라 자본 소유자들의 이해 및 요구와 전혀 다른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역량도 거의 완전히 빼앗겼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민주적 자본주의에 연속해서 닥친 위기를 돌아보면,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날 현 실적인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 금융산업이라는 난공불락의 정치적 요새에 단단히 자리를 잡은 유산계급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70)
포스트 포드주의의 풍요를 누리는 소비주의에서 조성된 기대의 일반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양식이 측면에서부터 공공영역으로 침출됨에 따라 점차 탈정치화되는 시장사회에 공적 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증발해버릴 수밖에 없다. (196)
정당성과 물질적 자원이 부족해서 결국 이른바 '폴리테인먼트'로 전락해버린 정치체계에 직면한 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층계급은 젊은 세대의 선례를 따라 점점 많은 사람이 투표를 포기한다. 원칙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정치에 상징적으로라도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202)
경제를 자유시장과 테크노크라시의 결합에 넘겨주면 정치적 참여가 고갈되어버린다. 유럽통화동맹의 경우처럼 국가의 민주적 제도들이 국제적 '거버넌스'에 의해 무력화되는 곳에서는 탈정치화된 이 빈 공간이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민주주의' 부류의 공적 연예나 정치적으로 퇴행적인 종류의 민족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건전화 국가가 후원하는 가운데 정치화는 바야흐로 정치 스펙트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 오른쪽에서 반제도권 정당들은 공공서비스에 의존해 살아가는 불만을 품은 시민들을 조직하고 국제시장으로부터 정치적 보호를 요구하는 일에 점점 더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252)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력화되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정치적 자율성으로 무장한 시장경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국가권력이 재조정되는 것은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정치경제의 통치를 민주주의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쟁에서 면제되도록 헌법으로 설계되고 법률에 새겨진 사명을 지닌 제도들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제도들의 권위는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적' 경제학 이론에서 생겨난다. 민주주의 정치가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내용이 비워짐에 따라 그 빈 공적 공간은 다시 소비주의적 폴리테인먼트에 바쳐진다. (279)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결합은 언제나 불편한 관계였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서로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결합이 훼손되었다." 자본가들은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진전되어 빼앗긴 다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을 두려워한 반면, 노동계급은 자본가들이 자유선거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으려고 할 것을 걱정했다. 민주적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1945년 이후에야 산업화된 세계의 서쪽 지역에서 반쯤 안정된 정치경제체제가 되었다. 전쟁 직후 최소한 20~30년 동안은 케인스주의적 완전고용정책과 확대되는 복지국가, 독립적인 노동조합 등이 높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동시에 그 성장에 의해 지탱되었다. (377)
새롭게 해방된 자본주의는 한때 잠시나마 공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사회적 구속을 탈출 마술의 대가 후디니처럼 벗어 던지는 데 성공했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탈출 행위의 희생양이 된 집단적 안전조항 가운데는 정치적으로 보장된 완전고용, 경제 전체에 걸친 자유로운 단체교섭, 일터의 산업민주주의, 좋은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폭넓은 공공 부문,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경기순환과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경제계획, 모든 시민에게 전반적 최저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경쟁의 상품화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 등이 있었다. (402)
왜 자본주의인가? 괴테가 말한 것처럼 이름은 속임수에 불과하다_{Name ist Schall und Rauch}. 그러나 우리가 현대 정치경제를 언급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확실히 노동주의_labourism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그 안에 축적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화폐의 단위로 측정되는 자본이기-또는 자본축적에 이바지하는 정도에서만 인간의 능력이기-때문이다. (404)
자본주의는 흡사 기생충처럼 자신이 거주하거나 속하는 사회를 먹고 살며, 사회적·정치적 반대에 의해 견제받지 않으면 결국 자멸할 때까지 팽창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런 것처럼, 때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를 위해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정치 자체가 포획되고, 자멸적 진보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린다. (411)

조종이 울린다_{How Will Capitalism End?, 2016}/볼프강 슈트렉_{Wolfgang Streeck}/유강은 역/여문책 20181130 460쪽 30,000원

옮긴이의 말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옮긴다.

"볼프강 슈트렉이 이 책에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는 그것의 존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대항세력의 요구를 흡수하면서 반대파가 주장하는 개혁을 구명줄로 부여잡고 간신히 살아났다. 1930년대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양차 대전을 겪은 뒤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적 자본주의로 변신해 영광의 30년을 구가했다. 그런데 이 황금기는 독약처럼 작용했다.

이제 40년 넘게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를 죄다 죽여버렸다. 지은이는 특히 노동조합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형해화에 주목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이 느려지고 부가 상층부로만 쏠리게 된 데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원래 자본주의는 강한 민주주의와 노동세력이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계다. 빈익빈 부익부 경향을 억제하고 대중 소비자집단을 계속 유지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부가 재분배되어야 체계의 안정성과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자본주의를 교정해줄 대항세력이 몰락한 탓에 규제와 개혁이라는 자기교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44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더욱 악화됐다.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는 대항 세력을 파괴함으로써 자멸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볼프강 슈트렉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 자본주의의 더 나은 변종을 찾는 걸 중단하고 대신 자본주의의 대안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자고 조언한다. 다수인 노동자를 나타내는 노동주의가 아니라 소수 자본가를 대변하는 자본주의라 불리는지 주목하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