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한 미래
코로나19 재난은 플래시 포워드다. 우리에게 미래 세계를 잠깐 보여준 것이다. '잠깐'이라는 표현은 코로나 백신이 머지않아 개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어쨌건 코로나19 재난은 '미래에 재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강요 받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9) 너른 정원에 독초가 한 포기 자리 잡았다. 독초는 매일 두 배로 늘어난다. 정원의 주인은 게으름을 부리면서 정원의 절반이 독초로 채워지면 독초를 뽑기로 결정하였다. 이 주인에게 독초를 뽑을 수 있는 날은 며칠이나 남아 있을까? 단 하루다. 우리는 지구 멸망까지 단 하루가 남았을 때, 재난을 막는 행동을 하기로 겨우 합의하게 될지 모른다. (18) 불평등이 줄어들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 수준 자체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불평등한 경제에서는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여도 가난한 사람이 굶을 수 있지만, 평등한 경제에서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만 되어도 굶지 않을 수 있다. (33)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정치적 저항은 탄소세 수입을 탄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탄소세와 결합된 탄소 기본소득은 전 국민의 2/3를,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순 수혜자로 만든다. 지구를 살리면서, 돈까지 받는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42)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을 걷어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불평등을 줄여 한국 경제에 오랜 부담이었던 큰 숙제를 풀어줄 수 있다. (...) 부동산 불로소득은 혁신의 동기를 잠식한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 나라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혁신 정책은, 혁신 없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이다. (55) 코로나19 재난은 미리 준비하는 것과 늦게 준비하는 것의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후재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