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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정부는 실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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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실패했다. 아무리 성공으로 포장해도 다음 정부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키운 건 8할이 문재인이다. 검란 을 진압하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허약한 후보에게 0.7퍼센트 차이로 정권을 내줬다. 박빙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박빙으로 차이가 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혁명은 빈곤, 부정부패, 변화 열망이 있으면 일어난다. 무려 부정부패와 변화 열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 만든 촛불 혁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시대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혁명 전과 혁명 후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적폐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아니었다. 둘은 위법했다. 문재인은 그 뒤에 숨은 적폐를 단죄는 고사하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르쿠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에서 "진정한 문제는 민중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장면 정권이 민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신을 지지한 민중의 개혁 요구를 배신하면서 지지 기반을 상실해 결국 의회 쿠데타에 직면했던 노무현이 있다." 1 고 했다.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노무현은 의회 쿠데타로 실패했고, 문재인은 사법 쿠데타로 실패했다. 또 당하면 당한 당사자가 바보다. 장면 정부가 혁명의 염원을 배신할 때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진보 진영에서도 박수를 쳤다고 한다. 왜 정권교체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는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은 최고와 최악의 시기를 동시에 보내며 확고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검사, 판사, 의사에 굴복했다. 슬그머니 자본에 기생하는 기득권층과 편을 먹었다. 확고한 지지자는 학습을 통한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부른다. 장면 정부를 위해 피를 흘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에 안주하며 촛불을 든 사람의 염원을 배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부동산법에서 보인 태도가 그 증거다. 촛

소나무는 억울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매달았고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다가 솔떡을 해먹으며 보릿고개를 넘겼다. 송홧가루로는 다식을 만들었고, 솔잎으로는 술을 빚었으며, 송진은 약으로 썼다. 솔갈비(마른 솔잎)는 불쏘시개로, 마른가지와 삭정이는 땔감으로, 둥치는 오래 지나도 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아 집을 지을 때 기둥과 서까래로 사용했다. 그리고 종내는 소나무 관속에 누워 솔밭에 묻혔고 무덤 속에서 은은한 솔바람을 즐겼다. - 박수용,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김영사, 2011년, 48쪽 봄이면 꽃이 지천으로 피지만 실상 산에는 꽃이 드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꽃은 눈에 잘 띄게 울긋불긋하게 핀 꽃을 말하지요. 매화, 진달래, 철쭉 등등 꽃은 군락을 이루면 장관입니다. 꽃으로 군락을 이룬 경우가 드물어 봄이면 진달래 축제나 철쭉제를 하지요. 산에 가면 소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송화가루는 다식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였지만 요즘은 불청객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식목일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요. 소나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나무라서 그런가 봅니다. 소나무는 예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우리나라를 우점(優占)한 수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래 산불이 나면 크게 번지곤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 가뭄과 함께 소나무가 재난의 주범으로 등장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소나무만 남기고, 산불이 난 곳에 또 소나무를 심으니 반복된다고 합니다. 한편, 산불을 억제하는 활엽수 위주로 숲가꾸기를 하자는 주장에 생태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론과 함께 소나무를 심어 송이버섯도 생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산림청이 숲을 가꾸는 산에서는 대형 산불이 나고, 숲가꾸기를 하지 않는 국립공원에서는 산불이 상대적으로 작고 적다는 것입니다. 대형 산불이 지나간 산림지역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자연회복이냐 인공조림이냐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절반은 기존 방식으로 하되 절반은 그냥 놔두고 숲이 자생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절충안도 있습니다. 지난 동

자본과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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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로 인해 불구가 된 아프가니스탄 어린아이 자본은 착취를 통해 이윤을 만든다. 자본은 지뢰에서도 이윤이 나오는 걸 알게 됐다. 자본은 지뢰를 상품으로 둔갑을 시켜 지구 구석구석에 팔아먹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몸을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 부도덕한 이윤을 남기는 자본이라는 괴물을 단박에 척결할 방법은 아직 없다. 이것이 우리의 업보이자 풀지 못한 숙제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요괴

윤석열 같은 자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반대 측이 믿는 것처럼 이미지에 현혹되어 표를 준 것이 아니다.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그들이 뽑은 후보와 정부로부터 떡고물 하나라도 챙긴다. 반면 진보·좌파 유권자들은 항상 어리석다. 그들은 이득이 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떡고물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을 지지하며 표를 던진다. 떡고물을 챙긴 보수·우파는 곳간이 거덜 나면 빈 곳간을 채우라고 다시 진보·좌파에게 표를 찔끔 준다. 이런 현상은 병적인 경향성일 수도 있지만, 보통선거를 하는 한 꾸준히 반복될 것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투표밖에 할 줄 모른다면 인간성은 서서히 종말로 향하는 것이다. 김동식의 소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요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사회공적(社會公敵) 이 될 요소를 다 갖춘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요괴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게 우리의 미래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라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실천이 새롭게 발명될 때이다. 달콤한 혁명이면 더 좋다.

3월 10일 예상도

누가 당선되든 단일화 탓을 한다.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작업자였다. 초박빙은 개뿔. ①50.9:46.3②을 예상(희망)합니다. 언론은 자로 잰듯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형식으로 혐오 프레임 장사를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며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질타가 난무한다. 조중동이 앞장서고 수구 기득권이 밀어준 검란의 역사적 완성을 막았다. 사족1 문프를 지지한다면서 2번을 찍으며 2번남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1번이 죽어도 싫어서 진보적인 노동자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해하지만 드러내놓고 그러는 건 1번이 철천지원수가 아니라면 원래 종자 가 그랬을 것으로 추정함. 사족2 1번남과 2번남을 구분한 것은 간결하게 시대를 관통하는 세기적 천재급 구분법임. 덧. 20220310 이럴 줄 몰랐다. 희망은 처참주 로 대신한다.

樂書 변절의 평범성

변절의 평범성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것 이 훨씬 쉽다. 혐오 혐오 라는 도핑은 투표라는 테스트에 걸린다. 제철 한겨울 제철 과일이 딸기라면 제철 가전은 에어컨이지 싶다. 에어컨 구매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란다. 상상 반려인을 먼저 떠난 반려견들이 모여서 반려인 자랑을 하는 상상 을 하면 금세 행복해집니다. 민주도상국 개발도상국은 벗어났지만 민주도상국으로 전락할 위기지 싶다. 검란 CJD(조중동)와 무속의 힘이 적극 거드는 검란이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꼬라지를 볼 수는 없다. 운발 1965년, 노르웨이와 덴마크 대표가 대구 조업권을 놓고 협의 후 지도에 줄을 그었단다. 1969년에 그 줄을 경계로 노르웨이령 바다에서만 원유가 나왔단다. 노력 위에 운발이 있다. 백신접종 내 경우 백신접종은 내가 안 걸릴 맘 49%, 혹시 내가 무증상자가 되어 남에게 옮기지 않으려는 맘 51%로 백신은 민폐차단용임. 법원 판결 이 이상해요. 사면 사람에 관한 건 모두 면목이 서질 않네요. 포장 윤석열은 진심을 말하는데 언론이라는 기레기가 말실수, 해프닝, 실언, 실수라고 포장을 해주지 싶다. 무칼료리 오로지 가위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무칼료리》라는 비법 요리책이 있었으면 싶다. 카르텔 개차반 카르텔은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지향한다. 손해는 노동자의 몫이고, 이익은 재벌의 몫이다. 달비계 처음 알았다. 비계는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달비계란 말은 알지 못했다. 29살 청년이 고층 아파트에서 청소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난 이후 알게 된 말. 찾아봤다. 비계와 달이 묶인 말이다. 고층 건물 없던 세상에선 쓸 수 없던 말. 허공에 매달릴 일 없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생소한 단어다. - 이창근 대선 이번 대선에는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국제 사회와 지구에 이바지할 전략에 대해 논할 줄 알았는데 후보들이 너무너무 구리다.

혐오 공급자는 홍익소문으로 뒤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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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디어가 있다. 거기서는 오른손잡이가 명백하게 밝혀진 비리나 범죄가 있을 때만 마지못해 언급하고, 모든 사회 부조리나 의혹은 모두 왼손잡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단정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거나,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자거나,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라거나, 건강한 페미니즘이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거나,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거나, 사과는 개나 주라거나, 식용견은 따로 있다는 보도는 웃음거리로 치부하며 스치듯 지나간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거리두기를 하자면 자영업자가 죽는다고,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백신을 확보 못했다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부동산 개발업자들 이익이 많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자고 하면 민간이익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왼손잡이 때문이라는 표제 아래에서만 보도한다. 왜 이러는 걸까? 오른손잡이가 저지른 의혹이나 망언은 축소하거나 실언, 실수, 구설수라고 해명하며 옹호한다. 오로지 왼손잡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만든다. 늘 같은 주제와 논조를 인용하고 반복하며 되새김질한다. 주야장천 왼손잡이에 관한 의혹만 침소봉대해서 보도한다. 어떤 맥락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간다. 이런 서사는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자로 잰듯한 중립을 가장하며 지속해서 반복한다. 왼손잡이의 이미지를 부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엄연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만들어 각인시킨다. 왼손잡이는 대처할 방법을 모른다거나, 대처할 시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을 단 하나의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춰 시각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혹의 사실을 찾는 척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해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미디어만 접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작아지며 감정이입을 한다. 만들어진 이야기와 평가에 의지하게 된 사람은 급기야 왼손잡이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든다. 각인

불량률은 몇 퍼센트까지 허용해요?

선배, 불량률은 몇 퍼센트까지 허용해요? 화학공장 신입사원 시절. 현장을 지나다 배관작업을 지켜본 부장이 용접이 불량스럽다며 용접 부위 전부를 RT(Radiographic Test 방사선투과검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개뿔도 모르던 나는 선배에게 불량이 몇 퍼센트가 나오면 페널티를 적용하냐고 물었습니다. 비파괴검사는 결함을 찾는 것인데 불량이 나오면 100퍼센트 재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비용이 고가이고, 작업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용접하던 배관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던지라 부장을 설득했습니다. 기량 높은 용접사로 교체하고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빌어서 겨우 작업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철골에 내화도장을 할 때도 도장 두께를 확인하며 기준 이하인 부분은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도장 두께가 불량이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불량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불량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그 후 계약서를 다루는 일을 할 때 작업시방서나 체크리스트에 검사기준이 빠지지 않았는지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아주 솔직하게 진심 을 말하는 데 실언, 망언, 구설수라고 포장을 해주는 건 아닐까요. 불량투성이인데 불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력 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데, 총장 자리에서 잠깐 보였지요. 나라의 미래를 맡길 대통령을 뽑는데 불량률 100퍼센트인 하자투성이가 저지르는 꼬라지를 5년 내내 볼 수는 없겠지요. 다시 투표근력을 키울 때입니다.

재벌은 풀고 노동은 가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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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8월 13일 풀려났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형 집행률 60%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이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 법무부 집계가 이뤄진 2019년부터 보면 형 집행률 70% 미만 수형자가 전체 가석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0.2%, 2018년 1.3%, 2019년 0.9% 수준으로 100명 중 1명 정도였다. 차라리 사면을 하면 됐지만, 문재인은 사면할 용기도 없어 보인다. 경찰은 9월 2일 오전 6시 10분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첫번째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도로교통 방해죄)를 받고 있다. 8월 14일 국제노총(ITUC)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고, 반려견과 있을 때 만 행복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은 풀고 노동은 가뒀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풍경이다.

사람을 갈아 넣는 공공의료를 멈출 때다

(단위 : 명, 개/인구 1,000명) 한국 독일 OECD 평균 비고 간호사 4.2 11.8 7.9 간호인력 7.9 14.0 9.4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 의사 2.5 4.4 3.6 한의사 포함 의료기관 병상수 12.4 7.9 4.4 공공의료 병상수 1.3 3.3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 〉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이다. OECD 평균 대비 간호사는 절반이고 병상수는 3배이다.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간호조무사로 대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도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공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90%가 민간병상이다.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OECD 평균 70.8%)에 불과하다. 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OECD 평균 3.0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 1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평상시에도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10% 남짓한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K-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다고 입으로만 칭송하며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 파견 나온 외부 간호사는 하루 30~50만원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버티라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위드 코로나로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글렀고, 다음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담대하길 기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노동은 누구의 노동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므로 현재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괴변이다. 6년 전 최태원에 대한 가석방 논란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명백히 달랐다.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더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들을 세워야 경제정의가 살면서 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단 하나의 유령이 지배하고 있다. 세상은 신자유주의와 혐오주의가 득세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직 삼성이 지배하고 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마저 자처해서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을 국익으로 포장하여 가석방함으로써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라며 변절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기업 소유자와 천민자본주의만 지지한다. 신자유주의는 팬데믹을 만나자 오랜 기간 누적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노골적으로 심화시켰다. 고임금 노동자는 재택근무로 소득이 줄지 않았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일을 계속하지 못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없어졌다. 지금 시민의 삶을 지속시키는 수많은 서비스 활동을 한 노동자는 누구인가?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종사자, 편의점 알바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 높다. 신자유주의가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부도덕하고 잘못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의료노조는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노동력을 갈아 넣는 상황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하며 136개 의료기관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 했다.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을 내걸고 협상이 제대

이상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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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John’s College 세인트 존스 칼리지(St. John’s College)는 4년간 고전 100권만 읽는 대학 으로 알려졌지만, 4년간 고전 100권을 읽으며 그 외 등등의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대학 이다.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는 강의와 교수가 없다. 100% 토론 수업이다. 시험이 없다. 학기가 끝나기 전 시험 대신 혹독한 학생평가제도를 통해 다음 학기 진급을 결정한다. 수강신청도 없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 스케줄이 이미 짜여 있기 때문이다. 학년별로 짜인  READING LIST 는 철학, 문학, 정치학, 심리학, 역사, 종교, 경제학, 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음악, 언어에 관한 고전 작품이다. 입이 쩍 벌어진다. 평생 한 번 마주치기도 힘든 책들이다. 이렇게 이상한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최고의 대학으로 꼽힌다. 작지만 특별한 대학이다. 우리도 이런 대학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樂書 꼰대는 죽지 않는다

꼰대 꼰대 는 죽지 않는다. 다만 젊어질 뿐이다. 여가(餘暇) 고대 이래 전통적으로 사회의 지배계급 혹은 귀족계층이 누려온 '여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억압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하층민의 노동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배세력이 꾸며낸 허구적인 아이디어가 '노동의 신성함' 혹은 '노동의 존엄성'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노동윤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 김종철 짝수 짝수를 좋아한다면 책도 좋아할 겁니다. 책은 홀수로 끝나지 않거든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성소수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주민, 무슬림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므로 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김지혜 신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가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려고 아기를 내려보냈다. 꼴값 꼴값의 사전 의미는 '얼굴값'이라고 하지만, 소에게 먹이는 풀을 ' 꼴 '이라고 했던 시절에 꼴을 베는 값어치도 못 했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꼴값을 못한다는 말은 아주 예전에 거창하게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꼴값을 합시다. 상징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혹은 기억에 남는 인상은 무엇인가? 나는 산이라고 생각한다. - 정석 선진국 사상 이 탄생하는 곳이 선진국이다. 수오지심 연예계와 체육계가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으뜸인 직업군이지 싶다.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학폭으로 은퇴나 그에 따르는 처벌을 자처한다. 그 대척점에는 정치계라는 직업군이 있다. 어떤 반성이나 은퇴도 없다. 팬데

이제 거부해야 할 것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최저임금 일만원 1 '과 '노동회의소 설립'을 눈여겨봤다. 최저임금 공약은 지키지 못하겠다며 진작에 사과 했고, 노동회의소 설립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는다. 후보 시절에는 친노동을 표방했지만, 당선 후의 행보는 노동을 지우고 친재벌로 기울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졌는데 빈자와 약자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했지만 서민의 삶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재벌개혁, 노동문제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양극화는 역대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의 숫자로 본 경제 성과를 차치하고 최악평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 "정권 전반기는 김정은과 악수만 했고, 후반기는 마스크만 착용했다." 2 21대 총선에서 시민은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다.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이유는 눈치를 보지 말고 개혁하라는 촛불의 명령이었다. 개혁하는 민주당을 바랬지만,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률 앞에서는 합의처리를 핑계로 우물쭈물하거나 타협하며 개악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차선도 아니고, 이렇게 개판을 쳐도 저쪽은 찍지 못할 거라며 배짱을 튕기고 있다. 이렇게 무능하면서 바쁜 정당은 사회공적(社會公敵) 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저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오른쪽이 다수로 보인다. 민주당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쪼개져야 한다. 오른쪽 민주당이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며 저쪽과 차악과 최악을 다투어야 한다. 저쪽은 저절로 불량 보수가 되어 쪼그라들다 자민련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다. 넓어진 왼쪽은 더 많은 진보정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종자 가 원래 그런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하는 쓴소리가 더 아프겠지만,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이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우리가 단호하게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할까요?

여기 성적이 좋은 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장학금은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생 가운데 51%가 연소득 1억 1천만원 이상인 소득구간 8~10구간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구간 자녀 비율의 경우 2016년 41.4%에서 지난해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 소득 1억7000만원이 넘는 10구간의 비율도 25%에 달해 전체 대학 평균 10.3%에 비해 2.4배 높았고, 기초 차상위 가정은 5.8%에 불과했습니다. 1 장학금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가난한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원래 장학금의 취지이고, 교육경제학에서 확립된 이론이며, 선진국 대학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학금은 의례히 성적 좋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운영되어 왔다. 2 성적이 좋은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이견이 없겠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과 공평을 따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질 겁니다. 공정과 공평 문제로 따따부따하기 전에 장학금을 끼니 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은 시대마다 변해왔지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끼니가 선택권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끼니입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어서야 장학금을 끼니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집도 끼니로 생각합니다. MBC, 2020.09.28, 이탄희 "서울·연세·고려대생 중 고소득층 가정 비율 증가"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년, 302~303쪽

핸드메이드 기사

소설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버텨내야 할 '가내수공업'이라며 컴퓨터가 원고지를 대신하면서 소설을 찍어내는 것 같다고 했다. 기계로 글을 쓰니 작가들 개성이 다 사라졌어요. 원래 우리 문장은 출렁이는 음악성이 있는데, 컴퓨터로만 글을 쓰니 단문만 선호하고 있어요. 어휘도 빈곤해지고요. 요즘 글을 보면 '모르스 부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설은 말이죠, 끝까지 지켜야 할 '가내수공업'이에요. 1 김성동 작가가 컴퓨터에 적응을 못 하고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아서 하는 지청구가 아니다. 가끔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을 읽어보면 소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생산으로 찍어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김치냉장고가 나오면서 김장이 사라졌듯이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어휘가 빈곤해지고 단문만 선호하여 모르스 부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정유정 작가는 소설 《7년의 밤》을 쓰기 위해 빼곡하게 기록한 취재 노트, 타임라인 노트와 작업 노트를 바탕으로 원고지 2000장 분량의 초고를 썼다고 한다. 언론계 신화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약 3년여의 세월을 오로지 이 사건을 추적해서 결국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냈다. 수고의 빈곤함을 우려한 작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자는 컴퓨터로 기사를 찍어내고 있다. 이런 신종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른 지 오래됐다.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가내수공업을 발품이라고 갈음한다면 기레기는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군이 됐다. 가까운 미래는 발품 취재가 가내수공업이 될 것이다. 기자도 마지막까지 버텨내야 할 가내수공업자이다. 훗날 가내수공업 기자가 명품 기자인 시대가 도래하고, 가내수공업 기자가 쓴 기사는 '핸드메이드 기사'로 불릴 것이다. 1. 부산일보, 2020.02.01, 불멸의 종이, 만세!

여성, 인종 그리고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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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23 Toni Morrison 형편없는 구분이긴 하지만 여성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그리고 중립적 인도주의자다. 각 집단은 적어도 한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의를 보인다. 페미니스트는 의식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려 여성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현대 페미니스트는 격렬한 성적 억압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와 남성 탓으로 돌린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분열됐다.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 모두 여성들 사이의 배신이 소수 집단의 자기혐오와 결혼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나오는 잔여물이라고 생각한다. 반페미니스트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가 남성을 성실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난봉꾼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그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페미니스트의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비난하는 반페미니스트는 남성의 가장이자 아버지 역할이 문명사회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페미니스트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중립적 인도주의자들은 세 집단 중 가장 큰 집단이다.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는 수를 늘리기 위해 이 집단을 유혹하지만, 이들은 양쪽으로부터 경멸과 불신을 얻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의 성과로 득을 보지만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아 이 집단을 방해자나 기회주의자로 본다. 반페미니스트는 이들이 겁쟁이이며, 보호주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노골적으로 뱉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한다. 중립적인 여성은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공격적인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매력이 없으며 남성처럼 생각한다. 반페미니스트는 말투가 우습다고 여기며 무지한 종교적 광신자이거나 노예근성이 충만하다고 본다. 세 집단의 분열은 씁쓸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성향을 가진 여성이든 생리적 속박은 매매나 교환의 수단으로 삼도록 강요받는다. 즉 자녀를 위해 한 계층으로서 보호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끈질긴 남성 우월주의는

비정규직 민주주의

앞으로도 우리의 입은 진보를 외칠 것이고 발은 지폐가 깔린 안전한 길을 골라 걸을 것이다. 촛불의 열매를 챙긴 소수 민주주의적 엘리트들 역시 노동대중을 벌레처럼 털어내며 더욱 창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의회공화국이며 모든 권력도 국민이 아니라 자본과 소수 좌우 엘리트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심지 없는 촛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우리의 비정규직 민주주의는 여전할 것이고 세상도 기득권자들을 위해 적당하게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난 촛불이 타오를수록 더욱 슬프다. - 이산하, 「촛불은 갇혀 있다」 부분 1960년생인 이산하는 1979년 경희대 국문과에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학생 운동과 필화사건으로 16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지하신문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일찌감치 수배된 그는 도피생활 4년째이던 1987년 3월에 제주도 4·3사건을 다룬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녹두서평』 창간호에 발표한다. 이 일로 지명수배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며, 아들의 구속에 충격받은 이산하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한라산」은 김지하의 「오적」 이후 최대의 필화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한국에 직접 찾아와 정권에 항의하며 이산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이산하, 《악의 평범성》, 창비, 2021년, 129쪽 이산하 시인은 광화문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은 기껏 나무를 골라 옮겨 심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독재의 무기인 칼은 몸을 베고, 자본의 무기인 돈은 정신을 베고 있다며 우리는 몸도 베였고 정신도 베여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진단했다. 촛불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해서 자본과 촛불의 열매를 챙긴 소수 좌우엘리트들이 권력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광화문 광장은 텅 비었고, 민주주의는 비정규직이 되어 슬프다고 한다. 시인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결코 역설적 표현이 아니다. 시인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비정규직 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 자본과

라떼는 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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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라떼 셋이 모여 쐬주 한잔했다. 중구난방으로 이바구를 털다가 라떼1이 하숙집에서 연탄을 땠던 거 기억하냐고 묻자 기억에 없다고 한다. 그건 모르겠고 90년 초까지도 고속버스나 기차에서 담배 피우며 고스톱을 쳤다고 라떼2가 말하자 나도 그랬다며 라떼1이 맞장구를 쳤다. 라떼 얘기는 흘러흘러 이구동성으로 요즘 애들은 싸가지도 없이 무례하다며 모두까기가 시작됐다. 조용히 듣고 있던 라떼3이 젊은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꼰대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생각해봐요. 우리 20대 때 30년 전이라면 6.25 전쟁 직후인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였잖아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인데 눈곱만한 공감은커녕 귓등으로나 들었어요. 맞는 말이다. 옛날에 좋았던 서사는 옛날이라 좋았고, 지금은 지금이라 좋은 서사가 있다며 한비자는 수주대토(守株待兎)를 말했다. 라떼 얘기는 언제나 꼰대질이었다. 라떼3에게 라떼1, 2도 역시 꼰대였다. 쌍둥이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말이 헛소리는 아니다. 그날 라떼3은 라떼1, 2보다 천여 일을 적게 살았지만 천 년을 더 산 지혜를 건네줬다. 젊은이는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다며 타박을 들어야 한다. 무례하지 않고 싸가지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가며 세상과 협잡했다는 것이다. 타협할 줄 몰라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 젊은이의 존재 이유다. 우리끼리 있을 때나 라떼 얘기하고,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에게는 라떼만 사주기로 했다. 고쳐 쓸 수 없는 꼰대는 되지 말자며 막잔을 털어 넣고 자리를 파했다.

기레기와 개소리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180개국 중 한국이 42위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엔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졌고, 2017년에는 63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20계단이나 상승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그렇지만 언론 신뢰도는 꼴찌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국가별 언론 신뢰도를 분석한 '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 '에 따르면 한국이 언론 신뢰도 21%로 40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앞으로도 언론 신뢰도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기자협회 편집위원회는 "뉴스 이용자의 편향성 문제는 사회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중대하다"며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뉴스 소비자의 ' 지독한 수준의 뉴스 편식 '에 있다고 지적한다.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에 언제든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언론을 신뢰하는지를 물으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 언론 신뢰도가 4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다. 뉴스 신뢰도 하락을 정치적 양극화로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만 접하는 소비자 탓으로 돌린다. 기레기 역사는 길지만 홍가혜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며 표면화됐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적극 돕지 않거나 막고 있다"라고 한 방송 인터뷰로 인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됐다. 홍가혜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목포교도소 독방에 3개월 동안 갇혔다. TV 시청도 금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인터뷰가 있었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