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촛불정부는 실패하였는가?
문재인은 실패했다. 아무리 성공으로 포장해도 다음 정부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키운 건 8할이 문재인이다. 검란 을 진압하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허약한 후보에게 0.7퍼센트 차이로 정권을 내줬다. 박빙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박빙으로 차이가 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혁명은 빈곤, 부정부패, 변화 열망이 있으면 일어난다. 무려 부정부패와 변화 열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 만든 촛불 혁명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시대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혁명 전과 혁명 후가 확연히 달라야 한다. 적폐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아니었다. 둘은 위법했다. 문재인은 그 뒤에 숨은 적폐를 단죄는 고사하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르쿠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에서 "진정한 문제는 민중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장면 정권이 민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신을 지지한 민중의 개혁 요구를 배신하면서 지지 기반을 상실해 결국 의회 쿠데타에 직면했던 노무현이 있다." 1 고 했다.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노무현은 의회 쿠데타로 실패했고, 문재인은 사법 쿠데타로 실패했다. 또 당하면 당한 당사자가 바보다. 장면 정부가 혁명의 염원을 배신할 때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진보 진영에서도 박수를 쳤다고 한다. 왜 정권교체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는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은 최고와 최악의 시기를 동시에 보내며 확고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검사, 판사, 의사에 굴복했다. 슬그머니 자본에 기생하는 기득권층과 편을 먹었다. 확고한 지지자는 학습을 통한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부른다. 장면 정부를 위해 피를 흘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에 안주하며 촛불을 든 사람의 염원을 배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부동산법에서 보인 태도가 그 증거다. 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