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 6·25 전쟁이 끝난 폐허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1960년 초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물론 북한에도 뒤지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가난했지요. 하지만 지난 60년간의 성장은 누가 봐도 눈부셨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GDP는 421배 커졌고, 수출액과 정부 예산 규모는 1만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GDP 규모는 이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1인당 소득(GNI)도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투자액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인 세계 5위입니다. (14)
  • 2019년 수출액은 1960년 대비 1만 6,950배에 달합니다. 무서운 증가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액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인 6위입니다. 물론 수출이 느는 만큼 수입도 늘었지요. 2019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의 수입국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하면 전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습니다. (17)
  • 우리나라 2019년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총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이래 계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NI는 3,521만 원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43,430달러로 전 세계 27위입니다. 일본, 이탈리아와 비슷하며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95% 수준으로 2009년 89.1%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23)
  •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나쁘지 않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낙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진 않지요. 또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이전의 누적된 문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1)
  • 불평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제도와 정책에 의해 불평등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또 다르게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선진국의 불평등 기조가 지속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투영됩니다. (44)
  •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여유는 그렇게 커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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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박재용/북루덴스 20220110 464쪽 18,000

대한민국이 불평등한 선진국이 된 이유를 통계를 들여다보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외면하는 통계로 노동, 청년, 가족, 노인, 지방 소멸과 소수자에 관하여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불안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한 선진국을 극복할 현명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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