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연대기 - 제국주의,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한 세계

• 18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놀랄 만큼 부유해졌고 그와 동시에 부의 불평등 역시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1퍼센트의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빈곤층이 전 세계 부의 1퍼센트만을 소유한다. 부의 불평등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 같은 해 기준으로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계 부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10개국에 몰려 있다. 그러나 사하라이남 지역이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1800년대나 지금이나 번영의 수혜를 입지 못한 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5)
• 일반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대륙 간 경제적·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5세기 말 이후를 '최초의 세계화' 혹은 '1차 세계화'로 간주한다.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를 2차 세계화라 한다. '최초의 세계화'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이 이 대륙을 식민지배하면서 시작되었다. (31)
•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주로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이윤을 빼앗는 약탈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약탈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역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스페인이 포토시에서 은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면 네덜란드의 경우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시 그곳의 상품을 사서 다른 곳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59)
•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16세기의 스페인처럼 금이나 은을 강탈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았지만 군사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이 강제로 교역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 국가는 식민지를 원자재와 노동력의 공급지로, 그리고 완제품의 판매시장으로 활용하였고 식민지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강제로 금지시켰다. (86)
•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빈곤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도둑정치_kleptocracy다. 도둑정치는 빈곤한 국가의 통치계층이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패체제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도둑정치는 독재체제하에서 이루어진다. 독재에서 도둑정치를 행하는 위정자, 즉 클렙토크라트_kleptocrat는 개인적 부와 권력을 탐하느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등한시하여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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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고무나무나 콜탄처럼 산업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풍부한 자원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유한 국가의 착취 대상이나 분쟁 원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자원의 저주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원이 풍부한데도 빈곤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첨단 기술, 거대자본과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한 부유한 서구 국가로부터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140)
소말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해산물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의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출했다. 그런데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자 소말리아 해역은 외국의 큰 어선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외국의 큰 어선들이 소말리아 해역의 물고기를 싹쓸이했고, 소말리아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강탈했으며, 그들의 어망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외국 어선들은 소형 어선들에게 충돌과 협박을 자행해 소말리아 어민들을 어장에서 쫓아냈다. 외국 선박들의 횡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외국 선박들은 소말리아 해역에 유독성 폐기물을 방류하였다. 소말리아 해역까지 폐기물을 싣고 와 방류할 경우 그 처리비용이 유럽의 10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대형 어선들의 횡포와 해역의 오염으로 소말리아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소말리아 어부들, 일자리를 잃은 도시의 실업자, 전직 해군출신들이 살기 위해 해적이 되었다. 영화 〈캡틴 필립스〉의 도입 부분에는 해적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부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너도 나도 지원한다. 현재 해적활동은 소말리아인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생각해보면 진짜 해적은 바다를 빼앗긴 소말리아 어부들이 아니라 그들을 해적으로 내몬 미국의 욕심과 세계은행이나 IMF의 잘못된 조언일 수 있다. (189)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미국에서 팔리는 폴로셔츠 한 장을 예로 들면, 장미 자수는 중국에서 수를 놓고 상표는 과테말라에서 박음질하며 단추는 멕시코에서 단다. 과테말라의 여공은 하루 종일 티셔츠에 유명 상표의 로고를 박음질하지만 그녀의 월급으로는 절대 그 티셔츠를 살 수 없다.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는 여공은 하루 종일 일하지만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의 임금만 받는다. 이들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낮다. 기업은 작업량이 많을 때 집중적인 노동을 요구할 수 있고, 작업량이 감소했을 때 단기간에 해고할 수도 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 지구적 규모의 상품사슬의 아주 작은 고리에 불과하며, 그들에게 고용안전이나 노동권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201)
20세기 전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낳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케인스주의와 포드주의를 아웃시키고 당시 '문제'의 당사자였던 시장을 다시 해결사로 등판시킨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포드주의의 경직된 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생산체제를 바꾸고 규모, 고용구조 등을 유연화하고 국가의 역할과 개입 및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그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운다. (225)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 노동시장에서 고용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하였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능력에 따라 연봉도 결정되며,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때 모든 판단의 근거는 경제적 효율성이었다. (226)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개발도상국가군의 도시성장률은 연간 약 2.7퍼센트로, 약 0.6퍼센트 정도인 선진국 도시의 성장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세계 도시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최빈국들의 도시 성장 속도는 더 빨라 연간 4.1퍼센트에 달한다. 선진국의 도시화는 도시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기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기회가 증가하고,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주하며, 이들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해서 이 분야의 고용이 또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빈곤한 여러 국가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농촌경제의 붕괴로 인해 도시의 수용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농촌인구가 이주해왔다. 즉 이들 국가의 도시는 고용과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었다기보다 농촌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되면서 성장한 것이다. (272)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구, 관광지, 도로, 제방 등의 개발과 양식업장으로의 전용이다. 맹그로브 숲은 바닷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더구나 맹그로브가 주로 분포하는 열대 및 아열대지역은 새우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197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새우 양식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양식장이 맹그로브 숲에 조성되었다. 맹그로브 숲의 절반 정도가 양식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331)
진정으로 빈곤한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어린 기부나 경제적 자유화를 조건으로 내세운 원조가 아니다.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혹은 부유한 국가의 잣대로 재단한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원조 행위는 결코 빈곤을 역사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다. (348)
빈곤 문제를 부유한 국가의 원조, 다국적기업의 자선이나 개인의 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위로나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한 접근은 현재 시장구조를 생산하는 공급기제와 계층적인 노동분화구조를 유지한 채 세계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성실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임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한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나 분배 정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한 세계체제론자나 종속이론가의 제안처럼 자본주의 부국과의 교역 연결고리를 끊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채택하는 것도 쿠바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국가 간 불평등 혹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상이한 이해집단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너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적 연대와 참여가 만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자율적 발전을 향한 여린 꽃이 피는 것이다. (386)

빈곤의 연대기/김희순, 박선미/갈라파고스 20150325 440쪽 16,800원

빈곤한 국가에 사는 많은 이들은 끼니 때울 걱정을 하는데 부유한 선진국 사람들은 날씬해지려고 다이어트합니다. "학교에서 전 세계 식량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유럽 어린이들은 "식량부족이 뭔가요?"라고 질문했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식량이 뭔가요?"라고 질문했다는 이야기(20)"는 슬픔을 넘어 인간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면서 시작한 세계화는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변신을 거듭하며 세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회 안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지구상에도 부유한 나라가 있고, 빈곤한 나라가 있다. 부자와 빈자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듯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정 개인이 빈곤한 원인을 반드시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듯이 특정 국가가 빈곤한 원인도 국민성이나 자연환경 등 개별 국가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회집단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 구조를 배제하고 개인의 빈곤을 설명할 수 없듯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세계 구조를 배제하고 특정 국가의 빈곤을 설명할 수 없다.(36)" 책은 이런 문제를 카카오, 홍차, 바나나, 다이아몬드, 장미와 새우 같은 자원을 소재로 쉽게 설명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며 시작한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관한 연대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얼굴을 바꿔가며 저지른 불평등 경제사를 알려주는 교과서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빈곤 연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 현상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계화 시기보다 부와 빈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부국은 빈국의 빈곤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빈국에 대한 원조는 가난한 이를 돕는 품위 있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이 아닌 채무 이행과도 같은 문제(339)"라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대처의 사망 소식에 영화감독 켄 로치는 "그녀를 기리는 방법은 그녀의 장례식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자.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원했을 것이다"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출항은 식민주의와 불평등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기념할 날이 아니라 원주민 저항이 시작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