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후의 세계

• 이 책은 '공정'에 관한 책이 아니다. 나는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사실 좀 답답하다고 느껴왔던 것은 아닐까? 꽤 오랫동안 '공정'을 주제로 한 대동소이한 글들이 뻔한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누군가가 외치면, 다른 의제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를 따지게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모든 말들을 '공정'으로 포장했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앞다투어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공정' 단 하나뿐인 것처럼. 하지만 이 지나친 떠들썩함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요란한 약속들이 내 삶을 바꾼 것은 없었으니까. (5)
• 모두가 공정한, 즉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따라서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다시 말해, 똑같이 보상받거나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신념은 각자도생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정성 모델은 구조적·역사적 불평등을 무화시키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원자화_atomization 모델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는 외침은 결국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해라" "네가 가난한 것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가? 어쩌면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온전한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하게 만든다. 모든 개인은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하며 그외의 경로는 부당하다. 나의 '노오력'은 내 미래를 배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구조적 억압과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수정 조치는 나의 노력을 보장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반대한다. (32)
• 신자유주의적 존재론에 따르면 자율적인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도 각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사회 안전망 구축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사회 안전망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관리와 노력을 통해 성공해야 한다. 이처럼 일종의 기업 논리가 삶 전체에 침투하는 현상을 기업 식민화_{corporate colonization}¹라고 부른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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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쟁에서는 이미 정규직을 확보한 사람들, '공공의대 설립' 논쟁에서는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과를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함으로써 다른 대항 담론의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담론적 지위를 더 쉽게 확보하게 된다. 스탠리 디츠는 폐쇄 담론은 일종의 자기참조체계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특정 기표_signifier의 의미가 고정됨으로써 기존의 조직, 이해관계. 권력 그 자체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 같은 폐쇄 담론은 갈등의 실체를 은폐하고 해당 맥락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형태로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폐쇄 담론은 사회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45)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의미는 체계적으로 왜곡되어왔다. 공정성 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왔고, 따라서 관련 논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은 오히려 해로운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국의 공정성 담론은, 첫째 왜곡된 의미와 기존의 권력관계를 자기복제하고, 둘째 이해관계와 갈등을 은폐하고, 셋째 매사안마다 같은 방식으로 (즉 불공정의 논리로) 논의를 종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폐쇄 담론이다. (52)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시험은 우리에게 '노력 대비 공정한 보상'을 가져다줄까?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은 나의 노력의 양, 질, 효과가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1시간 동안 혼자 공부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와 부유층 수험생이 1시간 과외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점수에는 차이가 있다.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능력주의 게임은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개발하고 추구하도록 돕기보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점수 경쟁을 가속화한다. (73)
능력은 순수하지 않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의 개념은 진공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_racism와 같은 지배 논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마이클 샌델 조차도 소위 '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만 '능력 있는' 선수로 인정받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남성 축구 선수라면, 한국과 외국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입단 제의가 들어오고 엄청난 연봉을 받을 것이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났으며, 후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면서 '능력자'로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최고의 여성 핸드볼 선수는 어떨까? 세계 최강의 남성 봅슬레이 선수팀은? 최적의 신체 조건을 타고났고, 훈련장도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누구보다 힘들게 노력해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는데 왜 연봉과 인지도 모두 차이가 날까? 핸드볼 선수는 축구 선수보다 능력이 덜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능력은 '돈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종목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는 대로 순수하게 본인이 투자한 노력만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은 찾기 어렵다. (95)
우리는 재분배에 보다 전폭적인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교육 영역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은 부의 재분배와 인정의 재분배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재분배는 당연히 할당제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물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의 재분배와 인정의 재분배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둘을 분리해서 논하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은 긴밀하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는 사회적 지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재분배는 사회적 지위의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이때 교육은 단순히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니어야 한다. (109)
나는 우리가 사회를 운영하는 기초 원리로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돌봄의 가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돌봄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필수 기둥이다. 우리의 삶은 '옳고 그름'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의의 원리 하나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오직 '보상과 처벌'만으로 인간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식과 관계와 실천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의 못지않게 돌봄도 필요하다. 그 누구도 타인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하거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모두의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는 데 돌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고 있다. 더 나아가 그저 공정과 정의만을 앞세우는 사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돌봄 역시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생존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운영 원리다. (123)
나 자신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즉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향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급진적 자기돌봄_{radical self-care}의 윤리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자기돌봄을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윤리적 실천이 자신만을 향한 돌봄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위한 돌봄이기 때문이다. (133)
정책적 지원과 구별짓기를 통해 "착실한 모범 시민"을 가려내고 양성하는 것은 가부장 국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수칙이다.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모두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야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156)
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각자의 몫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편적 정의 개념을 제안한다.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고 기틀로 삼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바람직함"을 비교하거나 각자의 능력을 서열화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모두가 존엄한 삶, 또 모두에게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자 목표는 나의 옆 사람이나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향해가야 할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 이상_ideal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경제적 조건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간다. (161)
한국에서도 정체성의 정치가 폄하되는 현실은 엇비슷하다. 젠더 문제는 시급하지 않고,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은 진중한 사회사상이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나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으니 여자들만 읽으면 된다. 노동 문제는 모두의 관심이어야 하지만, 퀴어 문제는 퀴어들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선거가 더 급하다"는 논리로 묵살된다. 심지어 지식인들 역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자투쟁이 더욱 중대한 사회적 과제이니, 여성들의 해방은 "나중에" 논하자고 한다. 장애 여성들의 해방은 그보다 더 뒷줄에 있을 것이다. 퀴어의 해방은 더 나중에, 당연히 트랜스의 해방은 그보다도 더욱 나중에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당장 또다른 누군가가 곡기를 끊는다고 해도 말이다. 다시 마주할 내일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헤아릴 수 없는데, 차별금지법은 15년을 기다려도 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다. (229)
"시대와 불화하는 삶"이라는 좌우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래는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239)

공정 이후의 세계/김정희원/창비 20220725 264쪽 17,000원

2020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물론 인국공 정규직 노조도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를 넘어 분노했습니다. 공사는 직접고용 과정에서 경쟁시험을 진행하여 47명을 해고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마저 샀습니다. 노조는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교용을 강행"한다며 반대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 운으로 정규직이 되는 불공정한 무임승차"라며 분노했습니다.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채로 선발하는 일반직과는 전혀 달랐고 취준생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봉도 정규직보다 낮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서 실질적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본다며 억울하다며 분노를 일으킨 감정을 "피해 입은 특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이라고 여겼던 계급이 박탈감과 불안감으로 당연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일어난 것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일어난 의대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은 시대정신이라는 담론이 됐습니다. 반대하면 불공정이 되는 구조가 되어 반론은 왜곡됐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기득권 계층과 극우 미디어와 결합하여 정당한 가치로 포장되고 변질했습니다. 공정을 외치는 바탕에는 "시험도 보지 않고 SKY에 입학하려고 하는냐"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걷어찰 사다리가 줄어들자 내는 소리입니다.

청년들은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임금격차, 차별, 서열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공정할까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능력자일까요? SKY에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최상위 고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합격자를 보면 절반가량이 대치동 학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득차이에 따라 사교육비는 평균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시험과 능력주의는 부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는 말이 능력주의의 허구성을 잘 표현합니다.

1969년 두 명의 흑인이 인종 차별 때문에 심사에서 차별받았다며 뉴욕 필하모닉을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1970년대에 단원 선발 과정에 장막을 치고 오디션을 보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 단원 성비는 1970년까지 여성 비율이 0%였다가 1980년에 여성 비율이 12%를 넘어 1990년대에는 25%를 넘어섰습니다. 신입 단원중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여 지금은 반반입니다. 흑인 음악가들의 법정 싸움 덕분에 바뀌었지만 정작 흑인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1969년 한 명이었던 흑인 연주자는 2020년 106명의 정규 단원 중 흑인은 여전히 한 명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백인에게 유리했습니다. 백인 여성들은 남성과의 격차를 따라잡았지만, 흑인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백인 여성조차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클래식 영재 교육을 받은 백인들이 유리했던 것입니다. 시험과 채용 절차를 바꿔봤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이 고소득층 백인 기득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고 흑인 연주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자 배려와 같은 할당제와 돌봄으로 차별과 혐오를 넘은 인정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7장에서 다룬 갑질과 정의로운 조직에 관한 내용은 짧지만 훌륭합니다.

시대와 불화하는 삶은 미래가 지금이고 우리 미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1. 기업 식민화 : 조직 커뮤니케이션 학자 스탠리 디츠(Stanley Deetz)가 제안한 개념. 현대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낸다. 그만큼 일과 직업은 우리의 삶과 일상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디츠는 기업이 가족, 정부, 교회, 학교와 같은 다른 모든 제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규정짓고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 중심적 사고와 담론이 사회 전체에서 지배 원리로 통용되면서, 공적 영역에 속한 제도들 역시 기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기관의 민영화, 대학의 시장화와 같은 현상이 그것이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효율성, 자기계발, 시간 관리, 이윤 추구와 같은 기업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자신의 일상을 계획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통틀어 기업에 의한 삶의 식민화라고 볼 수 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