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격차는 개천에서 태어난 용의 씨를 말리고 있는 수준이다. (43)
• 불평등과 불공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대안과 희망이 부재한 현재적 조건은 결국 이들을 높은 수준의 울분으로 몰아넣는다. 앞서 제시한 불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울분을 보이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울분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
•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전형적인 양상인 '격차, 장벽,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증폭될 것인가? (...) 현재의 도-농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역시 경제사회적 격차가 투영되는 한편 인구의 절벽 현상과 맞물려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격차사회는 '초격차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이 낳은 장벽은 미래에 이 불평등한 구조가 초격차사회를 낳는 구조로 더욱 공고화될 경우 이제 장벽을 넘어 '단절'의 사회가 될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각종 자연적, 사회적 재난 앞에서 단순히 불안함을 넘어 '공포'의 단계를 접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66)
• 자본주의경제와 주택 체제 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입장들은 주택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자본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해 탈상품화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세기에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은 '상품화→탈상품화→재상품화'의 방향으로 변해왔고, 여기서 탈상품화 단계는 제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사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의 힘과 공공 부문이 팽창했던 예외적인 시대였다는 것이다. (87)
•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세력과 보수야당이 합의한 소선구제와 다수득표제의 공고화는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높이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들이 번번이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이유였다. (...)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진보 이슈는 자유주의 정당의 전유물이 되었고, 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하면 대립의 축은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야당 간의 도덕 정치의 문제로 이동했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121)
• 녹색 복지국가가 기존의 복지국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국가의 녹색(복지)화에 있다. 국가의 녹새(복지)화란, 국가의 역할을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인간의 호혜성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 의존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즉 생명 중심, 생태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25)
• 기본소득이 대안 담론으로써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기본소득을 넘어선 최종 목적지로서 또 다른 기본소득의 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기본소득과 구분되는 기본소득 운동이 축구해야 할 대안적 분배 체계로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263)
•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소득 보장과 같은 거시적이 정책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연금 수준,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 의료를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소득 보장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만 돌봄이나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발달해 있다. '장기요양'은 대표적인 서구 복지국가들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얼핏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 강국이라는 것이 유럽 복지 국가의 특징이다. (278)
• 성취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에 신음한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합계 출산율이 이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어두운 노동'이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 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2099만 명)의 38.4%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국의 복지체제는 이들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한다. 복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사람들을 더 보호하는 복지의 역설을 드러내 보인다. 윤홍식 교수는 이를 두고서 '이상한 성공'이라고 지칭했다. (321)
• 이안 고프 교수는 능동적이고 통합된 '생태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_{Universal Basic Service}'를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UBS는 '모든 시민이 그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정한 수준의 보장, 기회 및 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무료 또는 보조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보건의료, 돌봄, 교육 등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것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_{Universal Basic Income}'에 비해 국내외에 그리 널리 알려진 개념은 아니다. UBS는 주거, 교통, 통신, 관리, 운송, 인터넷 액세스 및 영양 공급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필수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 (325)
• 오늘날 자본주의 한국 사회는 명확한 명암 대비의 이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총량과 평균으로 따지면 한국은 지금 경제 선진국 중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고이며 1인당 구매력과 소득수준이 일본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지만, 분배적 측면과 삶의 질로 따지면 한국은 불평등과 자살률, 출산율, 고령화 속도, 청년 고용률 등 많은 지표에서 최악의 나라 중 하나다. (373)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태수 외/헤이북스 20220211 432쪽 23,000원

책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와 권력 이동을 앞두고 새로운 복지정치의 주체 형성과 개혁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향후 수년간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작지 않은 결과를 남길 것이다.(389)"라고 끝난다. 그때 과거와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서 택한 선택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서비스라는 신상품까지 나왔다. 이제 겨우 무상급식이 안착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 갈 길이 멀다.

덧. 오탈자

1. 26쪽 2행 강의과 연구 → 강의와 연구
2. 263쪽 20행 기본소득^RBI'라는 → 기본소득^RBI'이라는
3. 325쪽 6행 Univeral Basic Service → Universal Basic Service
4. 325쪽 11행 Univeral Basic Income → Universal Basic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