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위한 정치혁명

• 혁명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9)
• 양당제는 두 개의 지배적인 정당이 좌우하는 정치시스템을 말한다. 양당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더 우파 쪽이고 더 기득권에 가까운 쪽이 우위를 점하기 쉽다는 데 있다. (27)
• 신자유주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나라들은 양당제 국가들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미국, 영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그렇다. 이들 나라들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낳는 소선거구제였다. (28)
• 다당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의 하나는 정치 혐오나 정치 무관심이 줄어들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다양한 가치와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존재하므로 '찍을 데가 없어서 찍지 않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46)
• 대한민국과 같은 최악의 양당제 정치시스템에서는 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 중에 극히 일부만 논의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만을 따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된다. (62)
• 양당제하에서는 유권자들도 사표 심리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택하는 전략적 투표를 반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가 하향평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양당제 구조하에서는 자기 자리를 영리하게 잘 챙기는 정치인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행태와 유권자의 기대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벌어지게 된다. 63)
• 정치시스템이 양당제로 굳어지면서 점차 기득권 정당들이 정치를 독과점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관료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행정관료, 사법관료들은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민주정이라기보다는 과두정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과두정이란 몇몇 소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말한다. (...) 대한민국 지배구조를 '기득권 정치'-재벌-언론-관료의 과두지배체제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권력과 재벌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내린 경험적 결론이다. (69)
•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은 매우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왔다. 연령과 성별을 보면, 나이든 남성이 많다. 진짜 노동자나 농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청년은 기존 정당들이 장식품처럼 '발탁'하는 '청년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80)
•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모든 형사 재판과 대기업과 관련된 민사소송(증권 관련 소송, 공정거래 소송, 집단피해 사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117)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은 수많은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 이 사회에서 먹고살려면 열심히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126)
•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국가시스템 전체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성격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52)
• 시스템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폭력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함으로써 이루는 혁명이다.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나의 자리를 찾고 행동함으로써 이루는 혁명이다. (154)

삶을 위한 정치혁명/하승수/한티재 20160307 156쪽 8,000원

이제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에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의 개인기는 권력을 잡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는 순간 시스템에 포위되거나, 작정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정당 구도는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우클릭하며 저쪽을 소수로 만들고, 우클릭에 대한 반동으로 민주당을 뛰쳐나온 무리가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저쪽이 아웅다웅하며 번갈아 꿀을 빨고 있으니 요원한 일이다. 기본소득당, 녹색당이나 진보당처럼 뚜렷한 색깔을 가진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가 초석이 됐으면 싶다.

더는 차악이 아닌 최선에 투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