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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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격차는 개천에서 태어난 용의 씨를 말리고 있는 수준이다. (43) 불평등과 불공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대안과 희망이 부재한 현재적 조건은 결국 이들을 높은 수준의 울분으로 몰아넣는다. 앞서 제시한 불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울분을 보이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울분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전형적인 양상인 '격차, 장벽,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증폭될 것인가? (...) 현재의 도-농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역시 경제사회적 격차가 투영되는 한편 인구의 절벽 현상과 맞물려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격차사회는 '초격차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이 낳은 장벽은 미래에 이 불평등한 구조가 초격차사회를 낳는 구조로 더욱 공고화될 경우 이제 장벽을 넘어 '단절'의 사회가 될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각종 자연적, 사회적 재난 앞에서 단순히 불안함을 넘어 '공포'의 단계를 접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66) 자본주의경제와 주택 체제 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입장들은 주택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자본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해 탈상품화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봤다. 20세기에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주택은 '상품화→탈상품화→재상품화'의 방향으로 변해왔고, 여기서 탈상품화 단계는 제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사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의 힘과 공공 부문이 팽창했던 예외적인 시대였다는 것이다. (87)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세력과 보수야당이 합의한 소선구제와 다수득표제의 공고화는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높이는